과거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파생상품(선물,옵션)에 대한 거래세부과 방안이이번 19 대 국회 때는 통과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바로 현 정부에서 추진한
옵션승수제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세계 1 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파생거래세
부과 문제는, 지난 5 년간 논란만 거듭될 뿐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현실화 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파생거래세 부과를 주장해온 기획재정부가 올해에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초자산 즉, 주식투자에 대한 헷지
성격의 상품으로, 만약,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게
되지만, 기획재정부의 시각은 세수 확보를 위해 눈에 불을 켠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갈 소지가 매우 다분한것도 사실입니다.
단, 여기서 문제되는것은 거래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 인데.....
아니나 다를까 대단한 잔머리의 대가가 존재했습니다.
일단 옵션승수제( * 5 )를 시행해서 과세 기본지표 자체를 5배로 올려놓습니다.
천원짜리 0.01 % 면 1000 원에 10 원정도 잡으면 0.01%/
즉, 거래세는 0.1 원이 됩니다. 거래세 회수 불발인데.....
이를 옵션승수제로 환산하면 거래세가 0.1 * 5 = 0.5 원. 여기에 사사오입을 하게 된다면,
이야 ~~ 1 원을 걷어가는 구조가 되네요. 단 돈 1원 마저도 걷어가려는 구조.
대단하지 않습니까 !!
오는 2013 년에 파생거래세가 도입될때 0.01 % 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올리면 올렸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히, 한번 올라간 물가는 절대 내려오지 않으며,
한번 올라간 세금은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옵션승수제 도입의 이유는 개인을 보호한다는 명목하데 저질러진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꼼수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옵션승수제를 만든 대단한 대한민국 잔머리의 대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