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써,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 소속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두번째 목요일에 결정하며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 최저입찰금리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매월 물가동향,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영향을 주고, 다시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유동성이 감소하여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유동성이 증가하여 경기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시 주가하락과 환율하락. 기준금리 인하시 주가상승과 환율상승이 이론적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이론상일뿐 실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기준금리인하는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국의 통화가치 절상을 막으려는 하나의 트렌드로 볼 수 있으며, 환율 방어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본격적인 환율전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자국통화가치 방어 측면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금리인하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실물경기가 취약한 시점에서 주변국에서 하니 우리도 한다는 식의 금리인하는 가뜩이나 돈의 힘으로 유지되고 이미 거품이 낀 각종 자산가격에 거품을 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없이 돈을 풀어대는 경쟁이 끝나는 순간, 중앙은행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제때에 돈을 거둬 들이지 못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무시무시한 후 폭풍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실제 한계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도로 이어질수도 있고 그리고 저금리 체제속에서 이러한 한계기업에 대출을 해 주었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필사적으로 반발하게되는 금리인상은 금리인하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금리 장기화 체제는 경제구조의 건정성을 저해하고, 경제 구조조정 개념에서 악영향을 초래하는 바,  여기에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한없이 저금리정책과 금리인하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 한국으로써는 다음의 위기에 대처하지 않는한 조만간 닥쳐올 미래의 위험은 한마디로 “ IMF” 그것은 그저 맛보기 였습니다가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면 아니 경기가 좋아질것이란 기대감이 존재한다면 ,  이미 우리 증시는 2000을 넘어 2500 고지 내지 3000의 고지를 향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저금리 체제속에서 돈의 힘으로 유지되는  실물경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나마  이렇게라도 유지되던 실물경제가 최근 더욱 더 부실해 짐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대한민국 경제 난항이라는 위험속에 노출되어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엔저라는 일본의 공격속에 한국의 경제는 부실속으로 자꾸 물들어 가고,  경제기반이 무너져 가는데 연일 증시는 반등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모래성이라고는 알까 모를까 싶지만, 실물 경제를 무시한 증시는 조만간 실물경제의 부실함을 인식하게 되어 있다고 사려되는 바, 잠시 짬을 내시어, 다시 한번 시장상황을 되돌아 보실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